유성엽, 윤소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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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도형 작성일19-05-14 19:0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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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을 찾아 윤소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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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폐쇄회로TV(CCTV). 연합뉴스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을 하다 70대 택시 기사 쓰러져 숨진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승객 ㄱ(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ㄴ(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당시 ㄱ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가량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 의견을 들은 뒤 ㄱ씨의 범행이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ㄱ씨가 택시기사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 등 후속 조치를 직접 한 점을 고려해 택시기사 유족 측이 주장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승객 ㄱ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ㄱ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택시기사 유족 측은 올해 ㄱ씨를 살인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진 택시기사의 두 아들은 당시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ㄴ씨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흥분이 급성심근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검 감정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며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위원의 절대다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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