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정치가 낳은 브렉시트 대혼란, 타산지석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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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도형 작성일19-03-25 19:01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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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정이 또다시 미뤄짐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가 3년이 다 돼 가도록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영국 하원의 찬반 여부에 따라 브렉시트 일정을 4월 12일, 혹은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브렉시트는 사실상 오리무중에 빠져 버렸다. 실제 합의에 따른 탈퇴,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 브렉시트 장기 연기, 브렉시트 철회 등 모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지난 주말 런던에서 벌어진 100만 명의 시위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가 낳은 브렉시트 대혼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처리 방식과 관련, 야권은 물론 보수당 내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야권도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략적 접근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2년간 60여 개 기업이 네덜란드로 떠났다. 금융업계는 유럽 거점을 런던에서 독일 프랑스 등으로 옮기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15% 떨어졌고 1조파운드의 자산이 영국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진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혼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는 멍들어 가는데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네 탓’ 하기에 급급하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만 몰두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관련 핵심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이달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우울한 경제지표가 쏟아져도 정부 여당은 적당히 분식(粉飾)하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않고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궁리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영국보다 더 엄중할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정치가 제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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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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